미국, ‘적대적 AI 금지법’ 발의…中·러·북·이란 AI 기술에 방화벽 구축 나선다

미국 의회가 인공지능(AI) 기술에 대해 또 한 번의 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

이번에는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 ‘적대국 AI 기술과의 완전한 절연’을 목표로 하는 금지법인데요.

중국을 비롯한 4개국에서 개발된 AI를 미 연방정부가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, 그 배경과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아 보입니다.

 

 

📜 ‘적대적 AI 금지법’의 핵심 내용은?

2025년 6월,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

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.

 

✅ 연방 기관은 중국·러시아·이란·북한 등에서 개발한 AI 기술·도구를 구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음

✅ ‘적대적 AI’ 목록을 관리하고, 180일마다 갱신

✅ 기관이 이를 사용하려면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, 의회 및 예산국에 서면 보고 필수

✅ 학문적 연구 등 제한적 목적에 대해서만 일부 면제 가능

 

주요 대상은 중국의 AI 기업 ‘딥시크(DeepSeek)’로, 미국 측은 이 회사가

🧠 “미국 기술을 도용해 군사·첩보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”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
 

🔒 왜 ‘적대적’인가? – 단순 기술경쟁 그 이상

발의자 중 한 명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(민주당)은

> “외국의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AI는 국가 안보와 정부 운영에 직접적 위협”이라며

> “코드를 통해 가장 민감한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다”고 경고했습니다.

 

실제로 미국은 이미

🛡️ 틱톡 금지법

🔍 딥시크 앱 사용 금지

등을 추진해 왔고,

이 법안은 이 흐름을 더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확장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

 

🌐 ‘AI 신냉전’의 신호탄?

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단순한 보안 이슈를 넘어서,

📌 AI 기술을 둘러싼 미중 신냉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법안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

 

공동 발의자 무레나르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.

> “중국 공산당은 혁신하지 않는다. 훔치고, 확장하고, 파괴한다.”

> “감시 플랫폼과 군사 시스템에 AI를 탑재하며 기술을 무기화하고 있다”

 

즉, AI는 더 이상 생산성과 효율성의 수단이 아닌

정보전·군사전의 전략무기라는 인식이 법안에 반영된 셈이죠.

 

📝 기술은 연결을 낳지만, 안보는 경계를 만든다

AI는 글로벌 협력과 지식의 공유로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.

하지만 이 법안은 그 기술이 어느 손에 들려 있는지에 따라 ‘위협’이 될 수 있음을 환기시키는 조치이기도 합니다.

 

✔️ 미국은 이 법으로 ‘적대국 AI 차단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

✔️ 중국·러시아 등은 이에 대응해 자체 기술 고도화와 반격 수단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.

 

기술의 진보와 국제질서의 균형 사이,

그 접점에서 ‘AI 금지법’은 앞으로 세계 외교·산업 지형에도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