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도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(손실 보전금) 내용 및 지급 시기

소상공인 방역 지원금(손실 보전금) 지원

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이 국회에 올라가면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최소 600만 원 지원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내용 중에서 이번 추경예산안 내용 설명을 확인해 보았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1.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추경예산안 설명

  ① 손실보전금 지급 (예산규모 23조원)

     :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.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600 ~ 1.000 만원 맞춤형 지급

    ● 지원대상 : 소상공인.소기업 + 중소기업(매출액 10 ~ 30억 원) => 370만 개 회사 대상

    ● 지원금액 :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 지수화·등급화하여 지원하며 최소 600 만원 ~ 최대 800 만원 지원
                 업종별 특성 고려, 매출 -40% 이상 감소 업종,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을 지원하며 최소 700 ~ 1,000 만원 지원

 

    ● 소상공인 등의 별도 자료 제출 없이, 국세청 데이터를 활용하여 맞춤형 지급

 

  ② 손실보상 제도 개선 (예산규모 1.5조원)

    손실보장 보정률 : 90%에서 100%로 상향
    분기별 하한액 : 50 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

 

 

 

 

 

  ③ 긴급 금융지원

    신규대출 - 긴급자금 수요 대응을 위한 3조 원 규모의 특례보증 공급

    대환대출 - 저금리 대출로의 전환 지원을 위한 총 7.7조 원 규모 융자 보증 공급

    채무조정 -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 매입 ->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 (원금·이자 포함)

 

  ④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(예산규모0.1조 원)1조원)

    ●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

      - 긴급 경영 컨설팅 확대

      - 재도전 장려금 지원 확대 (신규 5만 개 사, 500억 원)

 

    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

      - 온라인 판로 진출 : 지원 물량 대폭 확대

      - 스마트 상점, 스마트 공방 지원 확대

 

2. 손실 보전금 지급 시기

  26일~27일 경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3일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.

따라서, 빠르면 29일쯤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이 포스팅은 쿠팡 파트너스 활동의 일환으로, 이에 따른 일정액의 수수료를 제공받습니다.